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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학수 외 2인(2021)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안의 개요 및 대응 법안

작성자 사진: K-Risk(Lim)K-Risk(Lim)

유럽집행위원회 (European Commission , 이하 ‘EC ’ )는 2021 . 4 . 21 . 유 럽의회 (European Parliament )에 「인공지능에 관한 통일규범 (인공지능법 )의 제 정 및 일부 연합제정법들의 개정을 위한 법안 (Proposal for a Regulation laying down harmonized rules on articial intelligence (Articial Intelligence Act ) and amending certain Union Legislative Acts ) 」 (이하 ‘AI법안 ’ )을 발의하였다 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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